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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진실규명포럼 발표자료 (211126)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진실규명포럼

일시: 1126일 오후 130

장소: 강원일보 1층 스튜디오

 









* 변상철 조사위원 발표문입니다.



1. 납북귀환어부 개요

2. 1기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한 납북어부 기초사실 조사

. 수산업법 위반 및 반공법 위반자 기초사실 조사 현황

1) 조사경위 2) 조사현황 3) 조사결과

) 김용운 사건 사례

) 안정호 사건 사례

) 윤질규 사건 사례

) 김영수 사건 사례

) 김용태 사건 사례

) 자료조사

(1)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한 신병처리 절차

(2) 상기 납북귀환어부들이 반공법 및 수산업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3. 납북귀환어부 재심 현황

4. 납북귀환어부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사례에서 본 해결 방안

5.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6. 마무리하며

첨부파일
강원민주재단-발표-변상철-211126.pdf
작성일자 202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