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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헌법행위자열전수록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발표 기자회견 자료집 (170216)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2016년 7월 13일, 앞으로 편찬될 열전에 수록될 가능성이 큰 인물로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자 99명의 명단을 1차로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오늘 1차 대상자 대부분을 포함하여 집중검토 대상자 628명(중복 제외 405명)의 명단을 발표한다. 1차 명단 발표 당시에는 1년 뒤인 2017년 7월 경에 2차 100명, 2년 뒤인 2018년 7월 경에 3차 100명 등 전부 300명의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을 연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직후부터 정국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감에 따라 작업에 박차를 가하여 발표 시기를 앞당기게 되었다.
 
집중검토 대상자 628명이라는 숫자는 연인원으로 중복자를 제외한 순인원은 405명이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대략 300명가량의 인물을 수록할 예정으로 집중검토 대상자 역시 300명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선정하려 했으나, 70년 가까운 헌정사에서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가 거의 일상적으로 자행되었기에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다. 1차 명단에서 발표한 99명 중 4 ·3사건 2명(최석용, 최난수), 민간인학살 3명(김정태, 장동상, 이종대), 국민방위군 사건 3명(강석한, 박창원, 박기한), 녹화사업 3명(조창현, 고영준, 김희기) 등 11명을 제외하였다. 이들을 제외한 이유는 편찬위원회에서 집중검토 대상자 선정 기준을 크게 강화했기 때문이다. 개별 사건에서 이들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다 선정한다면 대상자 숫자가 1천명이 될지 2천명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출범 이후 1차 명단 발표 때까지는 수록 대상 사건의 선정 시기를 민주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1997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한정하였었다. 그러나 최근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함에 따라 대상 시기를 현재까지로 늘려잡았다. 또 수록대상 반헌법행위의 유형은 △학살 △내란 △고문 및 간첩조작 △부정선거 등으로 한정하였었다. 1차 명단 발표 이후 언론탄압, 노동탄압, 문화탄압 등을 포함하라는 각계의 요구가 있었으나 언론탄압 영역 밖에는 포함하지 못했음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노동탄압이나 문화탄압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한국사회가 탄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고, 현재의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의 역량으로 감당할 수 없었음을 뼈아프게 생각한다. 경제와 환경 분야의 반헌법행위 역시 헌법가치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일상생활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했으나 역량부족으로 엄두도 내지 못했다.
 
1차 발표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발표된 명단에 수록되어 있다고 해서 <반헌법행위자열전>에 수록되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니다. 편찬위원회가 아직 수록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은 주요관련자들을 ‘집중검토 대상자’로 일차 선정하여 명단을 미리 공개하는 이유는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 등의 이의 신청과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기 위함이다. 편찬위원회도 <반헌법행위자열전>의 수록인물을 확정하고 집필에 들어가기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료를 수집·검토할 것이며,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헌법학자, 현대사학자, 정치학자,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신중한 심사를 거쳐 열전의 수록대상자를 확정할 것이다. 수록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절대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반헌법 행위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정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편찬위원회는 각 사건 유형별, 직업·영역별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여러 차례 열 예정이다.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찬위원회는 당사자가 해당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를 우선적으로 판단했다.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여 열전을 기술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사건에서의 행위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일생에 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 독자들이 그의 일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편찬위원회가 집중 검토 단계를 거쳐 수록대상자 선정 단계로 나아갈 때, 대상자 측의 이의신청과 반대자료 제공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것이다. (본 자료집의 이의신청서 참조하시기 바란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은 특정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보호하고, 또 국민 모두가 준수해야 할 헌법적 가치가 우리 생활 속에 보다 굳건히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첨부파일
2차기자회견자료집최종.pdf
작성일자 2018-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