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합 위해 MB·朴 사면하라? 文대통령 꿈쩍도 안할 것"
기사입력 2020.05.25. 오전 10:19 기사원문 스크랩
보수野 MB·박근혜 사면론 주장 일축 "재판 중"
박범계 "총선 때 '옥중서신' 용서부터 빌어야"
안민석 "사법정의 무너져 갈등·분열 커질 것"
박주민 "사면 말하기 전에 재판부터 임해야"
【서울=뉴시스】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주장을 일축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치 전에 법치가 있는 거고 우리가 흔히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아직 판결이 다 완성돼 있지 않다"며 "써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사면을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전날인 22일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재 진행형"이라며 "대통령마다 예외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나"라고 사면을 주장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지난 21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5·18 40주년을 맞아 남아공 '진실화해' 모델을 거론했음을 상기시킨 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통합 차원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서 용서하느냐. 이런 차원의 접근은 절대 안 하실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큰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진실이라는 것, 회개한다는 것, 그런 걸 통해서 역사적으로 용서를 받는 것, 그런 차원의 어떤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저는 꿈쩍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잘라말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지난 총선에서 옥중 서신을 통해서 정치를 여전히 하고 계시는 분"이라며 "아까 잉크가 마르기도 전이 아니라 아직 잉크를 담지도 못한 그런 상황인데 그 얘기가 나오려면 최소한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그러한 용서를 비는 그런 제스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안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들을 사면하는 것이 통합에 도움이 될까? 통합은커녕 갈등과 편 가르기, 분열을 증폭시킬 것이 뻔하다"며 "이미 갈등과 분열이 시작됐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사법 정의의 원칙이 무너지면 갈등과 분열이 커지기 마련"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특히 반성 없는 사면은 더욱 안 된다. 이명박·박근혜가 반성과 사죄를 한 적도 없다. 혹 진심으로 반성하여 사죄하더라도 사면이 될까 말까 한데 아무런 반성 없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전두환 노태우처럼 사면받고 국민과 역사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민들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치권이 뜬금없는 사면 논란을 지피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갈등을 촉발하는 것"이라며 "국민통합을 원하거든 더는 사면을 거론하지 마라! 국민이 원하시는 것을 하자"고 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25. photothink@newsis.com
박주민 최고위원도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 통합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며 "알다시피 한분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정치보복이라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분은 수사재판에 협조하지 않아 마치 사법부 위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사면이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끌어내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재판 상황이 끝나야 사면이 가능하다"면서 "그런데 지금 사면을 이야기하는 건 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판결도 안나왔는데 유죄를 근거로한 사면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면이 권력자에 대한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 사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절차적 조건을 갖추고 사회적 합의도 마련돼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봤을떄 사면을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봐야 한다"고 했다.
영남권 중진인 김두관 의원 역시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뇌물을 상습적으로 받아 먹고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도 자신의 죄를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고 사과와 반성도 전혀없다"며 "어떤 이유로 사면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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