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과거사 후속 법안 등 5월 원포인트 국회 막차탈까

신문A8면 1단 기사입력 2020.04.30. 오후 6:15

민주당, 8일 본회의 제안

이인영 "국민발안제 개헌 등

쟁점법안 추가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5월 추가 국회 본회의 개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아직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주요 쟁점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막차'로 통과될지 주목된다.

30일 민주당은 미래통합당 등에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통과된 뒤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발안제 개헌안과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해 8일쯤 본회의를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안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을 발의자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야 논의 및 국회 통과가 주목된다. 여당에선 코로나19, 경제 활성화, 헌법 불합치, 과거사, n번방 등과 관련한 약 40개 법안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 이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 현 국회 임기 만료 전에 통과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간 법안들이 우선 대상이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 법안은 민생당에서도 본회의 통과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홍근·박경미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만든 '기초학력보장 법안'도 관심 법안이다.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린 법안들도 개정이 시급하다.

지난 3월 민주당·통합당·민생당·정의당·국민의당 등 의원 148명이 발의한 국민발안제 관련 개헌안도 오는 9일 이전에 본회의에서 다뤄져야 한다. 헌법에 개헌안이 발의되면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2018년 5월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이 야당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부족, 투표 불성립으로 종료된 적이 있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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