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의 비극'…21대 국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관심

2020-04-19 08:01

여수·순천 국회의원 당선인 특별법제정 공동 공약

(여수·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될지 관심이다.

전남 동부권 공동공약 발표하는 후보들

전남 동부권 공동공약 발표하는 후보들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동부권 후보와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전남 순천시 조례동 소병철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공동공약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회재 여수을, 주철현 여수갑, 이낙연 위원장, 소병철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서동용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후보) 2020.3.29 minu21@yna.co.kr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수와 순천에 출마해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공동공약으로 제시했다.

여수·순천 지역 당선인들은 고검장을 역임했거나 민변 출신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들이어서 21대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당선인들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공동 공약으로 제시했고, 선거운동 기간에도 여순사건 유족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법무연수원장을 거친 소병철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당선인은 지난 17일 순천국가정원에 있는 국립 현충탑과 여순 위령탑을 참배했다.

소 당선인은 "여·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 보상에 앞장서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제주 4.3사건 기념관처럼 순천에도 기념관을 만들어 건립 후 첫 위령제에 대통령이 참석하여 사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변 출신인 서동용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당선인은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법률 자문을 했다.

그는 당선 소감에서 "16∼20대 국회에 매번 상정됐다가 폐기됐는데 이번에는 꼭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검사장 출신으로 여수시장을 지낸 주철현 여수 갑 당선인은 선거운동 첫날 여수시 만성리에 있는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탑 찾아 유가족 협의회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했다.

주 당선인도 "임기 내에 여순사건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기간 여순사건 위령탑을 참배하고 유가족을 만난 검사장 출신인 김회재 여수 을 당선인도 "지금까지는 여순사건특별법을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법안을 발의해 깊이 있는 논의를 못 해 진척이 없었다"며 "전남 동부권 당선인이 공동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으로 21대 국회에서 공동으로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지역 국회의원만으로 법률제정까지 한계가 있는 만큼 과반을 훨씬 넘긴 민주당 차원의 법 제정 추진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순사건특별법은 20대 국회에서 5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01년부터 네 차례나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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