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보수체제 유지를 위해 박근혜를 파면했다"
[정권교체 사용법]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 <1>
이재호 기자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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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3207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인용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항로를 개척해야 하는 '대한민국호(號)'는 과연 순항할 수 있을까?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를 만나 이번 탄핵의 의미와 향후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 교수는 지난 2월 16일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 공동대표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을 반헌법행위자로 규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은 국가의 최고지도자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끌어내렸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국내외적으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당연한 결정"이었다며 "역사적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만약 이 때 헌재가 이를 인용했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면 제1당인 한나라당의 패배는 불 보듯 뻔한 일이었을 것"이라며 "헌재는 일정하게 파고를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판결을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메시지를 발표한 것과 관련 한 교수는 "'승복 / 불복'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 민주사회에서 헌재의 결정은 '유효'한 것이지 승복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서 "'승복 / 불복' 프레임을 놓고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절대 헌재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승복을 하든 말든 대선은 예정대로 치러진다"고 일갈했다.  


한 교수는 "보수 세력 전체는 지금 상황에 대해 엄청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다. 검찰도 돌아서면서 사실상 보수가 박근혜를 버렸다"며 "어찌 보면 1987년보다 훨씬 더 큰 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강고한 한국사회의 보수세력은 자체적인 복원력을 통해 얼마든지 다시 지배적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이 한 교수의 판단이다. 그래서 그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던 이른바 '촛불 시민'들이 "어떤 기억을 공유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의 힘을 가장 크게 느낀 것은 1930년대 독립운동사의 자료를 볼 때다. 당시 자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3.1운동을 통해 각성하게 됐다고 고백한다. 일종의 '범민족적' 각성의 계기가 3.1운동이었다"며 "촛불도 마찬가지의 경험이 될 수 있다. 한겨울에 찬바람을 맞으면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기억을 공유하고 전달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사는 기어코 변하고 만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 변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근현대사 100년을 놓고 보면 앞쪽 10년은 나라가 망하는 시기였고, 이후 일제 강점을 36년 겪었다. 해방 이후에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다가 깡그리 다 죽었고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국가 40년이 흘렀다. 20세기 100년 동안 우리가 민주주의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본 것은 1998년부터 오직 3년밖에 없다"면서 긴 안목으로 이른바 사회적인 '적페'를 하나씩 제거해나가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지난 13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프레시안(이재호)  


프레시안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인용됐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합법적 대통령 축출이자 촛불 혁명의 첫 번째 성과다. 이번 탄핵 인용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본다면?  


한홍구 : 큰 그림에서 이야기해 본다면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난 뒤 한국 전쟁을 거쳐 하나의 사회가 형성됐다. 그게 분단체제인데, 이게 크게 한 번 흔들린 것으로 봐야 한다. 물론 결코 극복됐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  


촛불의 의미를 축소시키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으로 분단 체제를 넘어선 것은 아니다. 일례로 촛불시위에 참석한 시민들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찬성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 분단 체제 극복을 위해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다. 물론 분단에 기생했던 세력들의 민낯이 드러난 것은 확실하다.


프레시안 : 창비 2017년 봄호에 기고하신 '촛불과 광장의 한국현대사'라는 글에서 한국 근현대사에서 역사를 바꾸는 주역은 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라고 하셨다. 이번에도 그랬다고 보나?  


한홍구 :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다. 이른바 '헬조선'에서 '흙수저'여서 고통받던 청년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청년층이었다고 본다. 촛불시위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 이러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지난 4월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 낸 주역이 이들이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오면서 수도권에서 야당 압승을 견인했고 결국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었다.  


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맨 처음 드러난 곳이 이화여대다.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아주 민감한 부분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헬조선 흙수저 핵심문제 아닌가? 헬조선이 만들어진 게 지금 젊은이들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를 풀어나가는 데에서 젊은이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구조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고통받는 젊은 층이 제일 먼저 나섰지만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야 하는 것 또한 이들이다. 헬조선과 흙수저를 만든 것은 기성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리고 그 기성세대들은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 현재의 헬조선이 들어선 것이다. 이 엄중한 책임을 나 자신을 포함하여 노무현을 뽑고 열광했던 사람들이 명심해야 한다.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은 지금 들어도 굉장히 감동적이다. 젊은이들이 불의에 맞서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연설에서는 권력과 재산, 신분과 학벌 등이 세습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했다. 이런 연설을 하고 난 뒤 정권을 잡았지만, 개혁에 실패했고, 노 대통령은 이 감동적인 연설을 한지 7년 뒤에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6~7년 지나니 우리 사회가 온통 '헬조선 흙수저' 천지가 돼버렸다.  


물론 이번 촛불시위가 이런 문제까지를 성찰적으로 껴안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촛불이 너무 급하게, 갑자기 켜지는 바람에 차분하게 돌아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적폐'라는 말 속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한국 사회 내의 적폐가 워낙 곳곳에 겹겹이 누적돼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에 청산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때를 벗기려면 충분히 불려야 한다.


프레시안 : 헌재는 이번 결정문에서 지난 2014년 세월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탄핵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유가족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었던 서석구 변호사가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헌재가 어떻게 박근혜를 파면시킬 수 있느냐며, 노골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양측 모두 불만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무난한 결정문이 나왔다는데 별다른 이견은 없어 보인다. 이번 결정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본다면?  


한홍구 : 당연한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본다. 헌재 결정의 의미를 짚기 전에 우선 헌법과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할 것 같다. 헌법은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다.  


▲ 지난 10일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주문을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런데 자고로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은 역사적으로 볼 때 권력자의 것이다. 법은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지 지배체제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한국의 현행 헌법을 비롯하여 모든 나라의 헌법은 축적된 계급 투쟁의 산물이다. 거칠게 표현한다면 자유권 조항은 주로 19세기 부르주아들의 특권귀족에 대한 피어린 저항이, 사회권 조항은 주로 19세기 후반 이래 노동자들의 자본가들에 대한 투쟁의 결과 헌법에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헌법의 한 글자 한 글자에 누군가의 피가 맺혀 있는 것이다. 헌법 자체가 민주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투쟁 공간인 셈이다.  


그리고 헌법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만들어졌다. 원래 위헌 법률 심판 등 헌법재판권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능을 헌재로 이동시킨 것이다.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당시 대법원이 너무 심하게 망가져서 헌법재판소를 따로 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헌재가 만들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 헌재가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헌재가 괴물이 될 수 있다는 헌법학자 국순옥 선생님의 우려도 있었다. 헌재가 좋은 판결도 많이 내리긴 했지만,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이나 통합진보당 해산 등 몇 개의 중요한 판결로 봤을 때 헌재는 기본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헌재는 여론에 대단히 민감하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만약 이 때 헌재가 이를 인용했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면 제1당인 한나라당의 패배는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즉 헌재는 기본적으로 기성체제 유지의 최후의 보루로서 가장 보수적인 기관이지만, 일반 여론이 압도적으로 변화를 요구할 경우 보수체제 유지를 위해 일정하게 전향적인 판결을 할 수도 있다.  


반면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은 어땠나? 헌법재판관들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했다면 8대 1이 아니라 9대 0이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통진당에 대한 인기투표가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정당 결성의 자유가 있다는 헌법에 명시돼있는 권리 보장 차원에서 보자면 사실 9대 0으로 정당이 존속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여론이 통합진보당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실제로 원내 제3당이 해산되었는데 아무리 추웠어도 그렇지 어떻게 일천 명도 안 모이나? 그런 상황이니 마음 놓고 그 보수성을 드러냈던 것이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정문도 여론을 따라갔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헌재는 세월호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 문제를 탄핵의 직접적인 사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소극적이나마 인정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보수적인 사람들조차도 거역하기 어려운 힘이 작용했다고 본다.  


이번 촛불은 지난 2년 반 동안 세월호 질문을 던졌던 것이 응축돼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 세월호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국가란 무엇인가'였는데, 이 질문이 '이게 나라냐'라는 분노로 이어졌다. 그리고 국민들은 왜 나라가 이 모양인지를 이번에 알게 됐다. 이게 촛불이 순식간에 번진 중요한 이유였다. 대중들이 여기에 공감하면서 헌재 판결도 시민들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게 최대치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자본가의 계급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 '총자본'이라는 개념 하에 이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혹은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만약 탄핵도 하지 않고 버텼다면 어떻게 됐을까? 보수세력 전체가 폭삭 주저앉았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수가 전열을 재정비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헌재가 이런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석해야 한다. 탄핵의 주역이 누구냐고 할 때 예전 새누리당을 뛰쳐 나와 탄핵에 표를 던졌던 바른정당이 자기들이 주역이라며 손을 들 수 있다. 저울의 추가 탄핵으로 기운 건 그들이 가세했기 때문이니까. 촛불이 동력을 잃고 야권의 분열이 심화되면 보수 측에서는 이런식으로 또 할 말이 생기는 셈이다.


당장 한국 사회의 기층 민중이 사회를 뒤집어 엎는 혁명을 하기는 힘들다. 대신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합리적인 보수로 보수 세력이 교체된다면 이것 역시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보수 세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절박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건 촛불 시민들에게는 없는 절박성인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의 친일파들이나 1987년 6월 항쟁이 한창일 때 전두환-노태우 세력이 느끼는 절박성과 위기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물어봐야 할 때다. 해방 후 친일파 청산은 절대 다수의 사람에게 누군가에 의해서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런 과제였지만, 악질 친일파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였다. 지금 촛불보다 훨씬 더 지지도가 높았었을 친일파 청산도 한 줌 친일파들이 죽을 각오로 돌파해내지 않았는가. 민중들의 분노와 고통, 슬픔의 총량으로 치면 비교가 안되겠지만 한 명 한 명의 사활적 이해 차원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주말에 집에서 편하게 보낼 수는 있겠지만, 박근혜 탄핵이 통쾌하고 이를 통해 역사가 바로잡혀 가는 것이지 내 일상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보수세력 입장에서는 이게 사활적인 일이었다.


박근혜 헌재 결정 불복? 어차피 보수는 버렸다  


프레시안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박 전 대통령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헌재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메시지는커녕 지지자들에게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홍구 : 그런데 저는 '승복 / 불복'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 민주사회에서 헌재의 결정은 '유효'한 것이지 승복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헌재 결정이 효력을 발생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것이지, 승복인지 불복인지의 마음 속의 문제까지 헌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저녁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는 길에, 사저 앞에서 자신을 기다린 지지자들에게 차 안에서 웃음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승복 / 불복' 프레임을 놓고 보면 박 전 대통령이나 골수 지지자들은 절대 헌재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승복을 하든 말든 대선은 예정대로 치러진다. 소위 '친박' 계열의 정치인들이 헌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선 자체를 거부할 것인가? 보수세력도 어떻게든 선거는 치러야 한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불복하든 말든 대선은 치러질 것이고, 대선 국면이 되면 거리에서 태극기를 드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헌재 결과에 승복한다고 메시지를 내보내도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 집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다만 국정원이나 기타 기관의 자금이 끊기면 동력이 확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대선 국면에 진입하면 그들의 세는 줄어들 것이다.


프레시안 : 파면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위상을 가지기 힘들다고 보는 건가?


한홍구 : 어떻게 위상을 가질 수 있겠나?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오는 열성 지지자들이 있다고 한들 보수세력 내에서 점점 찌그러지고 있는데. 문제는 박근혜 하나 걷어내도 그런 '꼴통 보수' 역할을 할 자들이 또 나올 거라는 점이다.  


한국 사회의 진짜 문제는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를 소위 '꼴통 보수'로 만드는 구조가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이회창 씨 같은 경우 1980년대 나름 건강한 보수였다. 이인제 씨 역시 1990년대에는 노무현 못지않게 청문회 스타로 떴던 사람이다. 조갑제 씨만 해도 1980년대 얼마나 훌륭한 기자였나? 그런데 분단체제가 결국 이들을 수구로 만들어버렸다.


프레시안 :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갖는 위상이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국정 농단의 실체는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한홍구 : 당연히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법정을 서게 되는 모습을 봐야 하고, 또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고 관심을 끄면 안된다.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감옥 보내고 끝낸 것과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지면 안된다는 것이다.  


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장이어서 크게 흔들렸지만 보수세력은 여전히 강고하다. 이 세력의 복원력은 대단하다. 이 부분을 인지해야 한다.  


물론 한국에서 이른바 '민주 세력'의 복원력도 만만치 않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기존의 민주 진영이 다 죽어버렸지만, 불과 7년 만에 4.19혁명이 일어났다. 1987년 대선에서 비록 패배했고 3당 합당으로 김영삼 진영이 보수에 투항하면서 민주세력이 반 토막 났지만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결국 승리했고, 박근혜 대통령 이후 제도 정치권이 무력해진 상황에서 순전히 국민들의 선택으로 지난해 4.13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어쨌든 보수 세력 전체는 엄청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다. 검찰도 돌아서면서 사실상 보수가 박근혜를 버렸다.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감옥에 가는 상황이 됐다. 어찌 보면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1987년보다 훨씬 더 큰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보수는 박근혜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프레시안 : 한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를 배출했다는 것 자체가 1987년 민주화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홍구 :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적 이행기에 한 시대를 제대로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지 못했다. 1919년 3.1운동을 한 뒤에 민주공화정의 정부가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람들의 의식은 그렇지 않았다.  


1920년대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는 '조선'이 망했다는 것은 확실히 느꼈다. 그런데 일제 해방 이후 한반도에 '민주공화국'이 들어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소수의 지식층밖에 없었다. 전체의 70~80% 정도는 군주 국가가 다시 들어선다고 생각했다.


세계에서 제일 강한 혁명을 한 곳이 프랑스다. 거기는 단두대에서 왕의 목을 쳤던 곳이다. 그런데 결국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고, 그 조카까지 황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아픈 사연이 2012년 대선 직후 많은 사람을 위로했던 <레미제라블> 같은 작품을 낳는 거다.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정이 들어서는 데까지 90년이 걸렸다.  


그에 비해 우리는 불과 30~40년 만에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를 같이 안고 추락한 셈이 됐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60년 4월 혁명은 역사적으로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었다. 전쟁이 나고 모두가 죽었는데 7년 만에 혁명이 일어났다. 이걸 누가 했을까? 일본이 망한 다음에 학교에 들어가서 한글과 미국식 민주주의를 배운 첫 세대가 대형 사고를 친거다. 그런데 이 세대들이 지금 대한문 앞에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다른 세대도 다르지 않다. 1980년대 혁명을 하자고 싸웠던 소위 '386 세대'들의 상당수가 지금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의 촛불 세대들은 3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원래 역사가 이렇다. 그래서 촛불 시위의 큰 과제 중 하나가 이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가 앞으로 촛불을 들었던 그 마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의 문제다. 물론 이번 촛불 시위는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축하하며 폭죽을 터뜨리는 시민들. ⓒ프레시안(최형락)


결국 어떤 기억을 공유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의 힘을 가장 크게 느낀 것은 1930년대 독립운동사의 자료를 볼 때다. 당시 자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3.1운동을 통해 각성하게 됐다고 고백한다. 일종의 '범민족적' 각성의 계기가 3.1운동이었다.


촛불도 마찬가지의 경험이 될 수 있다. 한겨울에 찬바람을 맞으면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기억을 공유하고 전달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다.


저는 역사가 기어코 변하고 만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 변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물론 일부에서는 민주정권 10년 동안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의 근현대사 100년을 놓고 보면 좀 다른 평가를 내려야하지 않나 싶다. 우리 근현대사의 앞쪽 10년은 나라가 망하는 시기였다. 그리고 일제 강점을 36년 겪었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다가 깡그리 다 죽었다. 그리고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국가 40년이 흘렀다. 20세기 100년 동안 우리가 민주주의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본 것은 1998년부터 오직 3년밖에 없다. 100년 묵은 때가 3년 불려서 얼마나 빠졌을까?


그런 측면에서 김대중 대통령 집권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그래야 기대치가 현실화될 것 같다. 사실 당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었다. 1987년 이후 민주 세력은 반으로 갈렸다. 그 절반을 가지고 김대중이 1997년 대선에서 승리한 건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외환위기로 나라가 망했고, 김대중과 김종필이 연대했으며, 이인제가 후보로 나와서 보수 세력의 500만 표 정도를 가져가 줬고, 김영삼 전직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 씨의 비리에 상대 후보였던 이회창 씨 아들 병역 문제까지 함께 엮였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겹치고 겹친 상황에서도 김대중은 겨우 37만 표 차이로 당선됐다. 물론 다음 대통령인 노무현은 이러한 요건이 없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김대중의 공로는 이런 요소 없이도 노무현이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편에 계속됩니다)  




한홍구 "민주당, 확실한 포지션으로 분단의 벽 들이받으라"
[정권교체 사용법]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 <2>


원문기사보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3301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마침표를 찍은 것은 헌법재판소였지만, 이를 추동한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힘이었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사건'이 벌어진 데에는, 헌정 사상 최대 인원인 232만 명이 참석한 지난해 12월 3일 촛불집회가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에 소위 '민주‧개혁‧진보' 진영에 속하는 정치인들의 지도력이 부재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는 "지금 야당은 대중의 의사를 앞장서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의회가 국민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도 의회보다는 국민의 힘이라고 봐야 한다. 탄핵이 이루어진 것은 야당이 주도적으로 했다기 보다는 새누리당 내 수도권 의원들이 민심에 '앗 뜨거'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이러한 민심을 이어받아 다음 정권이 적폐 청산에 나서야 하지만, 한 번에 모든 적폐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교육이나 사법, 언론,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적폐가 다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청산해도 5년 단임 대통령은 엄청 큰 일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계급 불평등으로 상징되는 '헬조선'을 극복하는 것과 함께 분단도 여기에 묶여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를 함께 타파하려는 비전을 가진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 20대가 2년 동안 군대에 있어야 하고 그들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것인가? 강바닥에 22조 원씩 갖다 박으면서, 군 의무복무 하고 제대하는 사람들한테 대학 등록금이라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면서 "분단을 내부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남쪽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민주주의, 분단 등과 관련한 문제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힘을 얻으려면 이 문제가 어떻게 먹고사는 문제와 연관돼있는지, 어떻게 민생과 연결돼있는지 그 고리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장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취임 2~3달 안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누가 당선되는 여소야대 국면을 피할 수 없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웅크리고 있던 보수 세력이 어떻게든 반격의 기회를 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한 교수는 과거 민주화운동 시절이나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와는 달리 지금은 1000만 명이 넘는 '촛불 시민'들과 언론, 노조, 시민사회 등이 살아있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거리의 정치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제도 정치를 강력하게 견인하고 자극하는 장치로서 시민들이 나오는데, 이 시민들이 동원돼서 나오는 시민들은 아니다. 국민주권이라는 원칙 하에 깨어있는 시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인터뷰는 13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인터뷰 1편 : "헌재는 보수체제 유지를 위해 박근혜를 파면했다")


▲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프레시안(이재호)  


프레시안 :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이대로 놔두면 모두가 망한다는 생각에 헌재가 어쩔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봐야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소위 민주‧개혁‧진보 진영에 속하는 정치인들의 지도력이 부재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한홍구 : 누구의 지시 받아서 광장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제 지도력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할 것 같다. 이미 이 진영은 김대중-노무현 없이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이 됐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시대의 격동을 온몸으로 받아 안았던 인물이다. 대통령으로서는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정치인으로서는 그렇다. 그런데 이런 인물들이 또 나올 수 있을까?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은 지도자가 없다는 점 이외에 또 하나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다. 지금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는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은 걸출한 지도자가 각각 5년간 집권하고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답답했던 것은 야당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총선과 가장 유사했던 선거가 1978년 10대 총선이다. 당시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민당이나 김영삼 총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와 비교해보면 지금 야당은 앞장서서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의회가 국민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도 의회보다는 국민의 힘이라고 봐야 한다. 탄핵이 이루어진 것은 야당이 주도적으로 했다기 보다는 새누리당 내 수도권 의원들이 민심에 '앗 뜨거' 했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 사람들은 이번 탄핵을 계기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이번 대선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 세력은 야권의 공동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안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세력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과연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개혁적인 정부가 세워질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도 나온다.  


한홍구 : 적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 다만 욕심을 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교육이나 사법, 언론,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적폐가 다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청산해도 5년 단임 대통령은 엄청 큰 일을 한 것이다.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은 일종의 '꿈'이다.  


그래서 민주‧개혁‧진보진영이 30년 집권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분단문제, 경제 불균형 문제,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또 이를 해결하는 핵심 고리가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5년 짜리 정부가 검찰 개혁만 잘해도 아주 큰 성과를 냈다고 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특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사활을 걸고 달려들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보고 '검찰 많이 좋아졌네'라고 생각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활을 걸고 달려들 수 있도록 제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5월 대선에서 민주진영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더위가 가시기 전에 위기가 올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수도 어떻게든 반격의 기회를 노릴 것이고, 집권당이 될 가능성이 큰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공조나 협력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과거 민주화운동 시절이나 김대중-노무현 집권 때와 달리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 때는 없었던 1000만의 촛불 시민이 있다. 유신 때만 해도 500명이 모인 적이 없었다. 또 언론도, 노조도, 시민사회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런 요소들이 살아있지 않나.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거리의 정치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제도 정치를 강력하게 견인하고 자극하는 장치로서 시민들이 나오는데, 이 시민들이 동원돼서 나오는 시민들은 아니다. 국민주권이라는 원칙 하에 깨어있는 시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자산이다.  


역설적이게도 세월호 사건을 통해 이 말도 안되는 대한민국호가 아직 침몰하지 않은 이유를 봤다. 대통령이 저 모양이고 배의 항해사나 갑판장 격인 김기춘 전 실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저런 정도의 인물이라면 진작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가라앉았어야 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박지영 같은 비정규직 선원이 있었다.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들은 무책임하게 도망갔지만, 책임을 가지고 자리를 지켰던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끝까지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학교 선생님들이 계셨다. 세월호에 탑승한 전체 승객 중 선생님은 15명으로 비율은 3%이지만, 전체 미수습자 9명 중 2명이 선생님이었다. 22%의 비율이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자, 곧 촛불 시민이다.


▲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기뻐하는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많은 사람들이 개혁과제들을 얘기 하지만 유독 '정치개혁'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근본적 전환을 바라는 민심과 제도권 정치인들의 현실인식과 청사진간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다.  


민심을 제도정치권에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제도 정치권은 권력구조 개편을, 시민단체와 지자체 등은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하면서 개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법 및 정당법 개혁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홍구 : 우리가 이렇게 자꾸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했던 것은 한국사회에서 정당정치 또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을 크게 혼내주면서 구성된 현재의 국회도 사실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예로 비정규직들의 고통이 국회에서 얼마나 반영될까?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합치면 국민의 거의 절반에 가깝지만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진정 귀 기울이는 의원이 300명 중 한 50명은 될까?  


대의민주주의를 인간이 찾아낸 제도 중 가장 좋은 제도라고 하지만,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한국만이 아니라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모순이 사람들을 계속 거리로 내몰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국회의원을 추첨을 해서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었다.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강화하면서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이다.


국회가 입법기관이니 국회의원 중에는 법률 지식이나 특수한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건 입법의 방향이 잡힌 뒤에 실행해나갈 때 필요한 전문성이다. 입법의 전문성만이 아니라 정말 바닥 민심을 반영하여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거리에 모였던 우리가 왜 집으로 돌아갔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일정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항쟁 때 시민들이 요구했던 직선제를 정권이 받아줬다. 또 2002년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학생들에 대해 항의하는 촛불을 들었을 때는 '반미감정을 가지면 어떠냐'는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국민은 새로운 국회를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시민들이 뭘 더 해야 하나? 권력 다 만들어줬는데 시민들이 뭘 더 하겠나? 문제는 정당이 이러한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 안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대의제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개선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이나 비례대표제 개혁, 선거구 개편 등 민심을 제도정치에 반영하는 개혁을 해야 할 필요는 점점 커지고 있다.  


분단체제 깨지 않으면 희망 없어


프레시안 : 이명박-박근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대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면서 말도 안되는 비방을 쏟아 부으며 정권을 잡았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개성공단 폐쇄와,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등 눈에 띄는 잘못을 많이 했는데 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다. 역사의식이 없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분단의식에 빠져있어서 그런 건가?


한홍구 : 그런 부분이 크다고 본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과감한 진보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단체제에 대해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치인이 등장해야 한다.  


이제는 민주당 내에서 확실한 포지션으로 분단의 벽을 들이받아야 할 때다. 언제까지 진보와 보수 양쪽의 표가 다 필요하다고 양쪽을 다 기웃거리며 왔다갔다하다 양쪽에서 모두 외면받는 짓을 되풀이 하려는가? 노무현이 대중들의 열망을 끌고 나갔던 것처럼, 대중들의 바람을 결집시키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헬조선'을 극복하는 것과 함께 분단도 여기에 묶여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를 함께 타파하려는 비전을 가진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 최근에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담론이 나오는데 경제와 안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다. 따로 갈 수가 없는 영역이다.


지금은 분단과 관련해서 지도자보다는 선지자가 필요한지도 모른다. 온몸을 내던지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일수도 있다. 마치 노무현이 지역감정에 맞섰고 결국 그걸 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게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 왼쪽부터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문재인 공식 홈페이지
   
우리가 흔히 '적폐'의 상징으로 부르는 소위 '친일파'는 해방 이후에도 한국 사회의 주류를 형성했다. 세계 2차대전 이후 제국주의에 협력했던 세력이 집권한 나라는 우리와 베트남밖에 없다. 분단돼있었기 때문이다.


이걸 바꾸지 못하고 21세기인 지금까지 흘러왔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 승리해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감옥에도 보내봤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했다. 굉장히 열심히 싸워온 것이긴 했는데, 이제 이를 제도화하고 세력을 교체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 정상적인 보수 진보의 대립 구도가 한국 사회에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 한국의 공안검사나 국정원 청사에서 공작을 하는 사람들이 만약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어떤 일을 했을까? 대상만 다를 뿐이지 공작을 하는 일은 똑같이 있을 것이다. 분단을 겪지 않은 세대들이 분단이라는 허상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셈이다. 이념과 냉전은 이미 세계적으로 끝났는데 우리만 여기에 발이 묶여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목욕을 해서 이러한 때를 벗겨내야 한다.


프레시안 : 관련해서 보수 세력의 분화가 '종북 몰이' 같은 것을 하지 않는 정상적인 정치로 가는 단초가 될 수 있을까?  


한홍구 : 일시적인 분리인데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 2004년에도 한나라당이 영남 '자민련'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다. 지금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등 수구세력의 정치 생명을 온존시킬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부분은 보수의 선택이다. 그런데 기존 보수 세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가장 위쪽에 있는 인물을 희생양으로 바치고 옷을 갈아입고 있는 중이다. 뿌리 깊은 지역주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예전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으로 갈라져 나온 의원들은 대부분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다. 수도권에서는 1000~20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유지하기 힘든 의원들은 나온 것이고, 이와 상관 없이 보수의 깃발만 들고 있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은 지금의 자유한국당에 남은 것이다.  


이런 사태의 원인은 지역주의의 공고함 때문인데, 이걸 깨려면 계급의식밖에 없다. 영남과 호남의 노동자들이 노동자라는 정체성으로 결합돼야만 지역주의를 깰 수 있다. 그러려면 결국 진보가 세력을 확장해야 하는데, 촛불 시민들은 한국사회에서 '진보는 아직 아니' 라며 이들을 밀어 넣었다. 총선에서도 새누리당이 저렇게 쪼그라들었는데 그 표가 진보정당으로는 많이 가지 않았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난 10여 년의 실험결과 대중들은 진보정당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크게는 분단이라는 제약, 가깝게는 민주노동당의 분열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 2016년 총선은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진보정당은 선택지로 고려 받지 못했다.  


2004년 민주노동당이 10석의 국회의원을 배출했을 때 2012년에는 집권을 해보자는 구호가 나왔다. 하지만 13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어떤가? 야당과 함께 진보세력이나 시민운동 세력의 역할이 거의 없이 길바닥에 쏟아져 나온 대중들의 힘이 상황을 만들어낸 형국이다.


문제는 늘 이럴 수는 없다는 점이다. 15년 전 노무현이 당선됐을 때는 지금의 민주당도, 진보정당도, 시민사회도 다 밝은 앞날을 예상하고 있었다. 지금 이들은 초라하고 촛불만 타고 있을 뿐이다.  


프레시안 :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남북관계는 악화됐고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은 높아졌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를 재생산하면서 더 강한 반북 의식을 보였다. 지금과 같은 정치 지형에서는 안보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분단체제가 더 공고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한홍구 : 한국에 계급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한반도의 분단상황과 어떻게 연결돼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북핵 문제가 있고 북한이 3대 세습을 한데다가 최근에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피살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소위 '수구' 세력들이 어떻게 북한을 의존하고 활용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한국 전쟁 당시 남한군의 병력은 20만 명이었고 전쟁이 끝날 때쯤 35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현재는 60만 명에 이른다. 전쟁을 하지 않는데도 병력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이른바 '종북 좌빨'이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왜 20대가 2년 동안 군대에 있어야 하고 그들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것인가? 강바닥에 22조 원 씩 갖다 박을 돈 있으면 군 의무복무 하고 제대하는 사람들한테 대학 등록금이라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군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야 한다. 우리나라 군대에서 '비전투인명손실'이 한국 전쟁 이후 6만 명에 달한다. 이승만 집권 시기에는 매년 2500명이 죽었고 박정희 때 1500명이 죽었다. 민주화가 가져온 가장 의미 있는 변화가 군대에서 사람이 덜 죽었다는 점이다. 이게 분단체제를 극복해야 하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분단을 이렇게 내부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분단을 극복함으로써 남쪽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예전에 국정원에서 과거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일을 했을 때 과거에 문제가 있던 민낯을 파헤쳐서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사건을 발표하면 할수록 파급효과가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했다. 진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대중이 더 분노하는게 아니라, '저것들은 경제도 안 좋은데 맨날 과거 타령만 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여졌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 분단 등과 관련한 문제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힘을 얻으려면 이 문제가 어떻게 먹고사는 문제와 연관돼있는지, 어떻게 민생과 연결돼있는지 그 고리를 보여줘야 한다.  


이번 국정농단도 부정부패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재벌들이 저렇게 일반 국민들을 쥐어 짜서 얻어낸 돈으로 누군가에게 말을 사주고 특혜를 주고, 이를 통해 몸집을 키웠다는 것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다.  


그렇다고 재벌들이 가진 것을 다 빼앗자는 것이 아니라, 가진 만큼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용 일가가 왜 겨우 2~3%의 주식으로 삼성 전체를 지배하나? 거기에서 나오는 축적된 부는 대한민국 전체의 것이다. 삼성 문제를 잘 풀면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연합뉴스


프레시안 : 결국 분단을 먹고 사는 문제랑 연결해서 정치 어젠다로 제시해야 하고, 남한 내의 개혁에만 멈춰 있다면 더 진전할 수 없다는 점을 남한의 국민들과 공유하려면 분단 의식이라는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한홍구 : 분단의식 문제가 중요한데, 이게 통일을 외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거꾸로 분단이 남한 사회를 어떻게 악화시켰고,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참 통일운동을 중시할 때는 통일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고 답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정말 통일운동이 힘차게 진행되려면 통일이 사실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통일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남한주민들, 아니 내 삶을 놀랍게 개선시켜줄 문제라는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통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우리의 통일운동은 남북교류에만 매몰되었다. 또 한국의 시민운동이 발전적으로 분화하다 보니 다양한 운동이 생겨났는데, 그러다보니 통일운동에는 거의 예전 통합진보당만 남게 되었다. 솔직히 박근혜가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쳤을 때 통일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몸은 통일운동을 하고 있지 않았던 처지에서 한 편으로 모욕감을 느꼈고, 또 한 편으로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꼈다. 분단이 어떻게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하고 있는지, 최순실같은 허접스러운 자들이 국정을 농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다.(끝)  




이재호 기자 jh1128@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