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 ‘세월호’에 탄 파업노동자를 구조해주세요 (한겨레 2014-08-16)
2014 11월 6 - 11:28 홍혜린

[토요판] 손잡고 / 조국 교수 기고
 
정부와 기업은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과 가압유를 청구하여 노동자의 월급, 퇴직금, 집, 전세금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노조에서 탈퇴하거나 퇴사하면 이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회유합니다. 법원은 파업권이 갖는 헌법적 기본권의 성격을 경시한 채 합법적 파업의 법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며, 이 범위를 벗어나면 계약 위반이라는 논리를 수용하여 노동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떠안깁니다.
 
기사보기 http://hani.co.kr/arit/society/labor/6513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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