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목 재심사건 재판 경과 (2020년 6월)
작성일자 2020-07-07

재심사건 재판 경과 (20206)

 

1. 박상은 사건

지난 610일 서울중앙지법 서부지원 303호에서 박상은 씨의 항고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증인 최**과 이** 두 사람 모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시 한 번 더 증인 신청을 요청한 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철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찰 측에서 추가 요청한 사실 확인 중 당시 102보안대에 근무했던 전**이라는 보안대 관련자를 확인, 주거지 등을 확인하여 증인신청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박상은 씨가 도주했다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7사단, 15사단에 각각 사실확인서를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불법감금과 또 하나는 피고인이 북한으로 도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탈출했느냐는 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불법감금의 경우 이미 재심개시결정 당시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으로 본안 재판에서 다시 이 부분을 확인할 이유는 없다고 하였고, 수사관 심문 역시 이러한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면 반대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다음 심문기일은 713일 오후 2시 서부지원 303호입니다.





2. 김현재 사건

수원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김현재 씨의 재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김현재 씨에 의해 사망했다는 여성의 혈액형이 수사과정에서 달라졌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전남교육청에 학생기록부를 요청하는 한편, 건강보험공단 등에 사망한 여성의 혈액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했으나 전남교육청에서의 회신은 학생기록부 상 혈액형 기재사항은 없다는 회신입니다. 사망한 여성의 형제 등을 찾아서라도 혈액형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3. 송우웅 사건

63일 오전 104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송우웅 씨의 두 번째 재판(청구인 아들 송태원)이 열렸습니다. 지난 기일에서 추가 증거나 증인을 검토해서 제출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검찰은 추가로 제출한 증거나 증인은 없으며, 다만 기존에 제출한 증거의 채택 여부만 결정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판사는 기존에 제출된 증거만을 채택할지 고민하고 다음 재판에서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재판은 78일 오전 1040분입니다.






4. 김흥태 사건

625일 오후 4시 강릉지원 217호에서 김흥태 등 재심사건 재판의 증인 심문이 열렸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 사건을 최초 신고했던 이**과 이 사건으로 함께 경찰 조사받았던 공동피고인 김흥구 씨였습니다.

이날 재판의 첫 번째 증인은 남파된 김흥로를 신고했던 이**이었습니다. 신고 당시 김흥로의 얼굴이나 이름은 몰랐고, 어머니로부터 북에서 외삼촌이 왔다는 말만 듣고 신고 했다고 했습니다. 간첩이라고 신고가 되어있지만 김흥로가 언제 왔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증인 김흥구는 김흥로 사건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람으로, 경찰진술 당시 김흥로를 알고 있다고 되어 있으나 아버지로부터 손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뿐 얼굴이나 이름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경찰조사나 법원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818일 오후 230217호 법정에서 계속 됩니다.






5. 정종희 사건

623일 서울지법 505호에서 정종희 사건 증인 심문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정종희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 이**가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는 관행상 한달간 불법구금 한 것을 인정하였고, 구타도 인정하였습니다. 검찰 송치시 동행한 사실, 법정에서 방청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서류도 일부 조작했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로서 모든 재판 기일이 끝나고 다음은 선고기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종희 가족의 판결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일은 선고일로 2020813505호 법정입니다.






6. 오경대 사건

61914:00 서울지법 320호 법정에서 열린 오경대 씨의 재심사건에 대한 재판이 오경대 씨 참석 없이 증인 김** 씨의 증인심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증인 김** 씨는 오경대 씨의 전 처로 당시 북한에서 남파되어 내려온 오경지를 만날 당시 동행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증언의 취지는 자신은 당시 남편이 해안가로 놀러가자고 해서 나갔을 뿐 오경지를 만날 것을 전혀 에상하지 못했으며, 정확한 기억은 오랜 세월이 흘러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오경대가 북한방송을 듣기 위해 구입했다는 라디오는 자신과 결혼할 당시 구입한 것으로 남편 오경지가 북한에 다녀온 뒤 구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하였습니다. ** 씨의 증언을 끝으로 모은 증인, 증거조사를 마치고 다음 기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음 기일은 지정하지 않고 추후 재판부가 지정하여 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7. 김호근 사건

지난 615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김호근 재심사건이 열렸습니다. 4.3 당시 군에 연행되었던 김호근이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마포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행방불명된 사건으로, 이 사건의 재심 신청인 김인근은 오빠 김호근이 4.3 좌익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군에 강제 연행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이라며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날 재판부는 행불자의 경우 재심청구인 적격여부가 문제여서 행방불명된 오빠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며, 재심 사유 중 좀 더 인우보증 등을 통해 추가 증거로 낼 수 있는 증거를 내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특별히 잡지 않고 증거를 내고 필요할 경우 추가로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