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목 재심사건 재판 경과 (2020년 5월)
작성일자 2020-06-01

재심사건 재판 경과 (20205)

   

1. 박상은 사건

지난 511일 서울중앙지법 서부지원 303호에서 박상은 씨의 항고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증인 심문 기일로 춘천보안대 구금시 이를 목격했던 문성씨와 박상은 씨를 최초 체포했다고 판결문에 기재된 최두경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문성씨와 관련한 증인심문에서 검사가 문성 씨에게 왜 박상은 씨와 함께 수갑을 차고 내무반에서 잠을 잤는지를 묻자 내무반장이 시켜서 그랬다며 별다른 이의나 저항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잘못도 없이 수갑을 채웠는데도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군인이라 별다른 저항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박상은 씨가 새벽에 화장실 가는 동안 억울하다고 잠깐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최두경 씨의 증인 심문에서 검사는 최초 박상은 씨를 체포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아니라고 부인하며 박상은 씨가 초소 앞으로 다가와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길을 잃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박상은이 총을 가지고 있었으나 총을 겨누거나 저항하거나 도망가지 않았다며 자신이 박상은을 내무반으로 데려 갈 때도 아무런 저항이나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보안대 수사관들 조사에서 수사기록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법정 출석 당시 보안대 수사관들이 따라와 , 아니오대답만을 하라는 강요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 재판까지 참고인으로 당시 조사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최용칠과 육군교도소에서 박상은 씨의 고문을 목격했다는 이헌우 씨의 증인심문을 계속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심문기일은 610일 오후 3시 서부지원 303호입니다.

   

2. 현재 사건

1998년 화성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되어 17년 수감 후 억울함을 호소한 김현재 씨의 재심과 관련해 58일 오전 1110분 수원지법 801호에서 항고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판사는 변호인에게 왜 혈액형을 중요하게 보느냐는 질문을 했고, 이에 변호인은 이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는 피고인 자백에 의존한 사건으로 살해된 피해자의 혈액이 최초 발견 당시와 2개월 후 국과수 부검 후 혈액이 바뀌었다며 이 수사방식이 무리하게 진행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건강보험공단, 혈액원, 학교 등에 혈액 관련 사실조회 촉탁을 요청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아울러 재판장은 김현재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현재 씨는 이 사건으로 자식 두명을 낳고도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두 달여 간 공장에 상주를 하면서 자식을 협박해 살인자로 몰았고, 특히 장갑길 형사를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었었다고 했습니다. 회유에 속아 살인자가 된 것이 너무 억울하며 당시 39살 아이들이 부모를 모르고 살게 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며 재판부의 진실촉구를 바랐습니다.

   

3. 송우웅 사건

513일 오전 104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송우웅 씨의 재판(청구인 아들 송태원)이 열렸습니다. 71년 일본에 밀항했다가 돌아와 간첩으로 조작된 송우웅 씨는 올해 219일 서울지법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간첩부분은 빼고, 밀항단속법 위반을 가지고 항소하였습니다. 추가 증거가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검사는 밀항과 관련해 추후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하여 한 번 더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재판은 63일 오전 1050분입니다.

   

4. 김흥태 사건

514일 오후 2시 강릉지원 217호에서 김흥태 등 재심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검찰의 추가 증인 신청 여부에 대한 검토 후 검찰이 증인 신청을 하기로 하였으나 과거 참고인들이 대부분 사망한 상태여서 증인 신청이 어려우나, 당시 이 남파된 김흥로를 신고했던 이선택과 이 사건으로 함께 조사받았던 공동피고인 김흥구를 증인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증인심문을 통해 당시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과정에서 불법 수사, 가혹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판은 625일 오후 4217호 법정입니다.

   

5. 정종희 사건

52115:00 서울지법 505호에서 정종희 사건 재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아들의 정해웅이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불법 연행된 경위, 부친의 불법감금과 구타, 법정에서 검사의 반말 행위, 중정의 방청석 배석, 장기간의 접견금지 등에 대한 증언을 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수사에 참여했던 이상0 수사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합니다. 2020. 6. 23. 16:30 505호 법정입니다.



6. 오경대 사건

52514:00 서울지법 320호 법정에서 열린 오경대 씨의 재심사건에 대한 재판이 오경대 씨 참석 없이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은 증거나 증인을 결정하는 것으로 검찰은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이전 재판대로 선고해달라고 주장했고, 이에 변호사와 판사는 새롭게 시작되는 재심이므로 현재의 법적용 테두리 안에서 새로 살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를 찾아 제출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이 있었고, 추가 증인으로 오경대 씨의 전처 김춘0 씨를 채택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619일 오후 2320호 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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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규명 활동

 

1. 재심재판이 진행 중인 박상은 씨의 고문흔적을 육군교도소에서 수감되었을 당시 목격했다는 이헌우 씨를 만나기 위해 김해 장유요양원에 다녀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요양원 면회나 외출이 금지되어 병원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현재 법정 출석이 불가하다는 소견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헌우 씨의 진술서는 현재 법원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2. 1968년 군산경찰서에 연행되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임도수 씨 등 납북귀환어부사건과 관련하여 군산에 거주하는 임도수 씨와 그의 동료선원 아들을 만났습니다. 임도수 씨를 통해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하였고, 수사기록 등을 통해 이와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완전한 만남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김영 씨(필명 김하기)81년 탈영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발언을 했던 사실이 없으나 보안대 조사과정에서 고문을 통해 조작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당시 함께 부대에 근무했던 부대원들을 통해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들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4. 군산의 납북귀환어부 송세근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포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아내와 아드님을 만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