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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에 관한 논평
작성일자 2018-08-18

[논평]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에 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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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7일, 국회 보건복지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의 논평을 게재합니다. 평화박물관은 이번 반쪽짜리 법안에 반대하며,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의 입장을 적극 지지합니다.

 

[논평]

“생색만 낸 원폭피해자 특별법 대안, 우려스럽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하였다. 이제 19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이다.

그동안 일제 강점기 하의 과거사 피해 문제인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대한 관련 법안이 제정․시행되어 왔으나 원폭피해자는 지난 70여 년간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법률적 조치도 없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법안의 상임위원회 가결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가결된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 법안으로 이전에 발의되었던 4개의 법안들에 비해 퇴보된 법안이다.

우선, 원폭피해자 의료지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일본 후생성에서 발급된 건강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기념사업은 ‘추모묘역 및 위령탑’ 사업만 명시되어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방정부(합천군)에서 원폭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생색만 내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실태조사의 경우 단순 자료 수집‧분석과 보고서 작성 외의 정확한 원폭피해의 정도와 피해자 현황 파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결국, 이번 원폭피해자 특별법 대안법안은 현재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미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겨우 법적 근거만 마련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안 법안에는 원폭피해자의 자녀를 비롯한 후손 문제가 제외되었다.

원폭피해자 2세의 건강 피해는 이미 1974년 ‘원폭피해자 긴급구호 보고서’(보건사회부 작성)를 통해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나도록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기본적인 의료 지원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예산 문제와 일본 정부의 입장만을 앞세워 원폭2세환우들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원폭과 유전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진상규명을 해야 할 문제이다. 이번 원폭피해자 특별법 대안 법안은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원폭피해의 유전 문제의 유무를 말하기 이전에 건강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조차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원폭2세환우들이 존재한다. 이들을 배제하고 방치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폭력이며, 인권무시, 직무유기이다. 현재 국내의 약 2,300여 명의 원폭2세환우들이 크고 작은 정신적, 심리적 원폭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기에 이번 복지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원폭피해자 특별법 대안 법안은 70년간 기다려온 원폭피해자와 원폭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후손에게는 크나큰 아쉬움이 남는 누더기 법안이다. 과연 한국 정부는 진정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는 앞으로도 원폭피해자 특별법 법안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원폭피해자와 그 후손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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