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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리 1호기 폐쇄(영구정지)와 여름 전기요금 인하의 상관 관계
작성일자 2018-08-17

고리1호기 폐쇄(영구정지)와 여름 전기요금 인하의 상관 관계







고리1호기 폐쇄(영구정지)와 여름 전기요금 인하의 상관 관계

고리는 내주고, 전기요금 인하로 전기수요를 늘려 핵발전소 추가를 준비하는 것은 아닌지?

지난 6월 19일, 한국에서 최초로 건설·가동되었으며 최다 고장횟수를 자랑(?)하던 고리 1호기 폐쇄(영구정지)가 관계 부처 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일면 기쁜 일인 듯 보이나 찬찬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고리 1호기 폐쇄가 탈핵으로 가는 핵정책의 방향 전환이라 볼 수 없는 정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또 다른 수명 연장 가동 중인 핵발전소인 월성 1호기는 지난 2월 재가동 승인을 받아 이 23일 발전 재개를 시작하였다. (중수로 방식의 월성 1호기는 경수로 핵발전소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사용후핵연료가 나오며, 일상적으로 배출되는 방사능 물질 또한 경수로의 10배에 달한다.) 현재 한국은 23개의 핵발전소를 가동 중이나 2기의 핵발전소가 준공 단계로 곧 25개가 되며, 최근 발표된 제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13기의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 예정이다. 정부의 "원자력 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고리 1호기를 영구 정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언으로 볼 때 고리 1호기의 폐쇄는 탈핵으로의 전환이 아닌 고리 1호기는 내 주고 영덕과 삼척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22일 발표된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소식은 이런 의심을 더욱 굳힌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 달에 일정사용량 이상(301KWh) 전기를 사용하는 647만 가구가 7월에서 9월까지 석달 간 평균 8,368원씩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여섯 구간으로 나뉜 전체 가구 가운데, 사용량 상위 30%인 4~6구간 가구에만 할인 요금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인하안에 따르면 전력 사용량이 많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 가구는 혜택을 보는 반면, 전기는 적게 쓰면서도 상대적으로 요금 부담은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서민층이나 나 홀로 가구 등 취약 계층은 요금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전력 다소비 가구를 위해 서민 등 국민 모두가 부담을 짊어지게 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전기요금 인하가 전력 과소비를 인위적으로 부추긴 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 되었을 때 발전소 4분의 1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추가로 발전소를 지으려 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전기요금을 내리면 여름철 최대 전력소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 녹색당이 “여름철 전기소비를 높여 오히려 하계피크를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원전 증설이라는 시나리오와 일치한다”며 반발하는 이유이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 또한 “국가 에너지정책이 일관성 없이 바뀌고, 효과가 의심스러운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결국 전력 수요를 일부러 늘리면서 원전 추가 건설의 명분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구간의 최고전기요금은 78,860원이다. 이번 조치로 4구간의 최고 전기요금은 68,320원이 된다. 전기요금이 13% 낮아진 것으로 이들 가구들은 저렴해진 전기요금에 반응해서 전기소비를 늘릴 것이다. 4구간에 해당하는 주택 비중은 약 25% 가량으로, 결국 전국의 25% 가구에게 전기소비를 13% 늘려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것이다).

고리 1호기 폐쇄와 전기 요금 인하는 이렇게 만나 정부의 교묘한 핵 확대 정책을 보여준다. 핵마피아들은 치밀하고도 견고하게 핵 발전소 증대를 위해 움직이다. 탈핵을 원하는 우리 또한 그들에게 속지 않도록 매 사안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학습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