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건 재판 경과 (2021년 9월)

1. 한삼택 사건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제주 고 한삼택 씨 사건(2021재고합3)에 대한 재판부의 심문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과 재심 이유, 증거 등에 대한 이유를 피해자 가족과 변호인의 진술을 통해 직접 들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심문기일 후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심문재판이 될 것입니다. 심문기일 일자는 11월 10일 11시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입니다.

2. 고 서병호 사건

지난 9월 1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고 서병호 씨에 대한 판결문, 수사 공판기록을 요청해왔고, 이에 대법원은 지체하지 않고 요청한 기록을 진실화해위원회에 협조하여 보내주었습니다. 피해자이신 서병호 씨가 계시지 않아 좀 더 빠르게 이러한 조사와 협조가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진실화해위원회와 법원에서의 조사가 원활한 협조아래 이뤄지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3. 김하기 사건

서울 남부지법에 신청한 김하기(2021재고합3) 씨의 재심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신청이 허가됨에 따라 기록을 사본하여 입수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방부 등에 보존되어 있을 문서 등에 대한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법원을 통해 문서제출명령을 요구하여 받아들여졌습니다.

4. 고 박기래 사건

지난 8월 31일 통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중 한 분인 고 박기래 씨의 재심 재판(2018재노141)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법원은 변호인과 검찰에 추가 증거가 있는지를 묻고, 최후 변론을 들었습니다. 검찰의 요지는 원심대로 판결을 유지해 달라는 것이었고,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선고일로 10월 26일 서울고법 403호에서 오후 2시 30분에 열립니다.

*** 지난 9월 14일 오전 11시 면목역 근처에서 안중근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안중근 피해자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교도관의 폭행 가혹행위로 의문사 결정을 받은 ‘박영두’씨와 함께 청송교도소에서 가혹행위를 받은 피해자입니다. 국가기록원 등에서 기록을 찾기로 하고, 다시 연락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의 거두리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대법원은 불요불급한 사건이 아니라면 재판을 연기하거나 잠정적으로 휴정할 것을 권고하여, 예정되었던 재판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 수상한 흥신소에서 벌이는 활동의 에피소드가 매주 1편씩 오마이뉴스를 통해 연재되고 있습니다. 통혁당재건위 사건, 김녕중학교 간첩조작사건 등 국가폭력사건과 관련한 이야기가 연재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재심사건 지원은 평화박물관과 함께 하고 있는 <수상한 집> 대표 변상철 씨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 <수상한 집>은 억울하게 조작간첩사건으로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강광보 씨를 비롯한 시민들에 의해 설립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 공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