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건 재판 경과 (2021년 7월)

1. 진두현 사건

진두현 사건의 공동피고인인 고 박기래 씨의 재심사건(2018재노141)의 선고가 7월 6일로 예정되었으나, 이날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로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다음 선고 기일은 8월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선고는 고 박석주 씨의 재심사건(2017재노132)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임으로 주시하여 살펴봐야겠습니다.

2. 한삼택 사건

재심 신청을 한 고 한삼택 사건(2021재고합3)의 재판부는 지난 7월 16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바-253)에 따른 자료협조 요청으로 재심재판부가 가지고 있던 과거 수사 및 재판 기록의 사본을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과정을 지켜보며 재심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가 아무쪼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3.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 지원 방안 논의

지난 7월 1일. 속초 동해안 납북어부 피해자 분들 중 김춘삼, 김창권 등과 이들을 지속적으로 도왔던 엄경선(속초설악신문) 씨와 속초에서, 만나 납북피해자 진실규명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 조레 제정 등에 관한 방향을 논의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중 김성대 씨를 새롭게 만나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이 피해사실에 대한 구제 방안을 함께 논의 했습니다. 다음 모임은 속초에서 9월 13일, 변호사들과 함께 갖기로 했습니다.

4. 오경대 사건

지난 7월 13일 국가배상청구를 신청한 오경대 씨의 담당 재판부는 6개월이 지나도록 국가배상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석명준비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석면준비명령의 내용은 다름 아닌 오경대 씨의 출소일자를 확인해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배상결정을 6개월 이내에 해야 함에도 6개월이 지나 이제야 출소일자를 피해자가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오경대 씨와 그의 변호인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속히 배상결정이 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의 거두리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대법원은 불요불급한 사건이 아니라면 재판을 연기하거나 잠정적으로 휴정할 것을 권고하여, 당분간 재판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재심사건 지원은 평화박물관과 함께 하고 있는 <수상한 집> 대표 변상철 씨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 <수상한 집>은 억울하게 조작간첩사건으로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강광보 씨를 비롯한 시민들에 의해 설립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 공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