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목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 방청
작성일자 2018-08-17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 방청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 방청

○ 일시 : 2015년 2월 24일(화) 16:00

○ 장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본관 601호)

○ 국회의원 : 김성주, 김정록, 남윤인순, 신경림, 안철수, 이명수, 이종진, 인재근

○ 진술인 : 곽호신(국립암센터 초빙의), 김경렬(법률사무소 신&박 변호사), 박영표((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 최보람(법무법인 삼일 변호사) / 김경렬 변호사는 공청회 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참석을 하지 못함.

○ 배석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과장


지난 2월 24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원폭피해특별법) 제정 관련 공청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진술인은 원폭피해특별법 제정 찬성 측인 박영표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이하, 협회장)과 최보람 법무법인 삼일 변호사와 반대 입장인 곽호신 국립암센터 초빙의, 김경렬 법률사무소 신&박 변호사로 구성됐다.

원폭피해 1세뿐 아니라, 2세 환우들까지 특별법 지원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평화박물관 및 원폭피해특별법 연대회의 입장으로는 다소 아쉬운 진술인 구성이라 내심 걱정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공청회 분위기는 우호적으로 흘렀다. 이날 공청회는 원폭피해 특별법 관련하여 10년 만에 열리는 공청회인데 함께 다뤄진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개정안’과 더불어 보건복지위 의원 간에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교감과 의지가 있었던 것 같다. 1세 입장을 대표하는 박영표 협회장에게 2세 지원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 박영표 협회장이 원폭 2세 또한 특별법안의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분명히 언급하여, 법안 대상에 2세가 포함되는 것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실태조사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쟁

반대 입장 : 이미 긴 세월이 흘렀기에 새로운 피폭자가 등록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찬성 입장

- 실태조사가 단순히 한국인 원폭피해자(이하 원폭피해자) 신규 회원 발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도 매년 20~30명씩의 신규 회원이 발굴되고 있다.

1) 사망자 포함한 피해 규모 조사

2) 사망한 원폭피해자들의 명단 조사

3) 사망한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유골 소환 조사

- 현재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있어야 한다.

2. 2세 등 후손에 대한 원폭후유증의 대물림에 대한 논쟁

- 심근경색, 우울증 등은 방사선 피폭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며, 발병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증명할 방법이 없다.

- 그럼에도 이제까지 한국정부 차원에서 한 번도 조사를 시행해본 적이 없다. 건강피해는 사실이니 실익과 효과가 없다하더라도 비용(예산)을 들여서라도 실시해야한다.

- 국내 원폭피해자의 경우 조사 집단 규모가 작아서 어려운 점이 있다. 일본에서도 우편조사만으로 그쳤다.

-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한 번도 한적 없는가? 시도도 안 해보고 안된다고 전제하는 것인가?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먼저 과학적 근거를 둔 연구부터 진행하고나 다시 얘기하자.

- 일단 실무적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다.

3. 한국인 원폭피해 1세들의 입장

70년의 세월동안 원폭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28건의 소송과 재판이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외교부, 복지부의 도움은 전혀 없었다.

현재 원폭피해자들이 받고 있는 지원은 모두 피해자들이 스스로 이뤄낸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지원만이 아닌 (일본과의) 외교적 해결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 원폭피해자 1세들의 평균 연령이 80.7세가 되었다. 원폭피해자들은 지원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 명예회복과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바랄뿐이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재일조선인들은 광복의 기쁨을 채 누리지도 못하고 원자폭탄이라는 거대한 화염에 희생당한 부모, 형제, 자식들을 찾기에도 힘겨웠다. 광복 70년이 되는 2015년에는 부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그간의 원혼들과 힘겹게 살아온 역사의 피해자들이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공청회 언급 자료]

*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 및 건강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04)

*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경상남도, 2013)

 

고통과 기억의 연대|평화박물관